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기금의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Closing of Governmental Accounti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Accounting Law

본 연구는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연금기금의 국가통합 재무제표의 결산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기금의 결산과 국가회계의 결산사례를 상호 비교해보고 향후 국가회계 결산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금기금의 국가채무 산정에 관한 이슈와 함께 국가회계의 중요성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회계 결산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연금회계처리준칙이 제정공포되어 연금기금의 결산은 국가부채 산정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의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왔던 국가회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와는 다른 방향의 연구로서 2011년에 최초로 적용된 국가회계 적용 기금결산에 대한 결산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국가회계 결산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 기금결산 과정에서 국가회계실체의 하나로서 사학연금기금을 예로 들어 주요 재무제표 및 연금보고서의 주석사항 등을 참조하여 연금기금의 결산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회계의 결산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국가회계의 통합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회계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함에 있어서 기금결산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결산에 관한 이해를 통해 국가회계 결산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1년도부터 국가회계 결산과정에서 연금기금의 결산은 연금회계준칙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국가회계의 부채산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틀 속에서 연금기금의 국가회계의 결산과정의 이해는 국가회계 결산의 보다 폭넓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key issues relating to pension provision allowance which is to be treated as a governmental liabilit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s important issue not just by its sizable proportion in a governmental liability but also by its representation a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ension plans. However, current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n terms of relevance and reliability, i.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atements. Namely, since there is no regulation on reassessment, the amount of pension provision allowance remains the same until the time of reassessment.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 procedures to verify the assumptions used for calculating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t is hard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provision allowanc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 we propos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we should set up a system that allow us to assess the financial status of pension at present by implementation of reassessment provisions. Second, currently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s limited to only some types of pension plans, we need to revise the coverage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pension plans. Third, the verification by government actuary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allowance calculation. Lastly,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by various stakeholder of governmental liability, complete methods of calculating allowance should be disclosed in the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