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자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사기업과 차별되는 동시에 동일한 유인을 가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행태에 주목하여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 경영성과 평가급이 지급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조세회피 대용치로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BTD), 유효법인세율(ETR) 등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과 조세회피 수준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평가 성과급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역시 대리인 관점에서의 조세회피 유인이 존재하여, 조세회피가 기관장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기관장의 사적편익 추구 유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기관의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입안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재 매년 수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영성과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경영자보상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