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의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표본기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8개년 동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 현금 유효법인세율을 해당년도를 포함한 과거 5개년 누적자료로 이용하였다. 기업가치는 Tobin s Q를 이용하였고, 기업지배구조는 내부지배구조로 대주주지분율을, 외부지배구조로 외국인지분율, BIG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져, 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조세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으면 기업가치는 감소하고, 외부감사인이 BIG4일 때 기업가치는 증가한다. 셋째,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효법인세율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호적인 측면으로만 볼 때, 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현금유효법인세율은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현금유효법인세율과 외국인지분율의 상호작용 항은 Tobin s Q에 1%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현금유효법인세율과 BIG4의 상호작용항은 Tobin s Q에 10%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IFRS 도입 전후 유의한 양(+) 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