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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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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것으로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한 지난 4년간 근로장려세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제도상·정책상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근로장려세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실태 분석

제4장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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