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Budgetary Accounting System of Private University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사립대학의 경쟁력의 지표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공공성과 효과성을 적시에 평가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다. 사학기관에서 제공하는 결산서에 포함한 회계정보로 사립대학의 회계정보이용자들 중에는 이윤동기를 가진 이용자보다는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학경영을 감독·규제하는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많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기업회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대학 재정의 건전성 평가, 재정 집행의 적법성 평가, 대학경영자의 경영성과 평가,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문교부령 제246호, 1967. 7. 19)을 제정하여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 후 사립대학의 예산편성,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대한 규정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문교부령 제489호, 1981. 2. 28)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특례규칙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체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회계상의 복식부기와 차이가 있다. 즉, 예산제도를 전제로 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액이 운영차액(일종의 당기순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 대체’라는 독특한 대체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상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영리기관과는 달리 예산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례규칙은 대학의 환경변화와 재무회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6차례(1987. 2. 6, 1991. 3. 16, 1996. 2. 29, 1999. 1. 29, 2001. 1. 31, 2005. 9. 27)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제3차 개정에서는 사립대학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이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대학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사학기관에 대해 재무적인 측면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종합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대학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사립대학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회계정보가 유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가치의 현실화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 회계에 적용되어 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체계와 실무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본 연구에서는 관련자료와 문헌의 분석을 통해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영개선 및 대학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ll private schools in Korea must comply with the regulation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was enacted on July 19, 1967 under th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46. On Feb. 28, 1981, special provisions to the finance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private schools had become effective under th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489, prescribing budgeting, accounting and closing accounts for private colleges. The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dopted in these special provisions is in part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nancial accounting for corporations for profit. For instance under the budgeting system of the special provisions, they employ a unique transfer transaction called basic transfer which is to prevent capital expenditures from being connected to operational margin without depreciating fixed assets and use strict budgetary system by means of accounting operation affirming accrual method in parallel with mercenary principle to recognize cost and profit. These provisions have been revised 6 times so far (Feb. 06, 1987; Mar. 16, 1991; Feb. 29, 1996; Jan. 29, 1999; Jan. 31, 2001; and Sep. 27, 2005)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 of colleges and to establish fiscal and accounting system. Particularly in the 3rd revision, substantial changes and supplementations were ventured systematically to provide interest groups of private college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to allow concerned authorities to analyze and utilize such information. Furthermore, as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ollege rating systems in Korea necessitates objective and collective information for effective evaluations, it became essential to find ways to improve relevance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private colleges. With such enhanced accounting information, the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colleges will be properly recogniz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management of colleges by analyzing data and literature regarding the system of special provisions for private schools and identifying problems that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