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ERP 요건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the Development on the Abolition of the ERP Requisite of the Business Unit Taxation System in the Value-added Taxation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단위제도는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사업자의 납세편의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및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ERP 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하 ERP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단위(business unit)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2010년 1월 1일 부터는 현행의 ERP 시스템 구비 요건의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물론 현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단위 과제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ERP 시스템 구비요건 폐지와 전면시행은 그 시기와 도입방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전면 도입결정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정착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혼란과 전면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논의사항과 문제점 및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existing Value-added Taxation allows to use operating business unit taxation for the reasons of taxation convenience, lower tax administration expense, subjection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and taxation equality under the permission of regional tax officer with condition of establishment of ERP system. But the government amended to abolish the prerequisite of establishment of ERP system allowing every business to choose operating business unit taxation effective from January 1, 2010. Of course this expanding the operating business unit taxation to the all kinds of business may be appropriate to the global trend and some positive aspects are applicable. But the abolition of prerequisite of establishment of ERP system and rapid expansion of operating business unit taxation must be reconsidered under status of not being prepared for this rapid change to the most of business units. This rapid change may result in some confusions and cause some problems. This study is purposed to review some potential problems due to the rapid change of taxation system and to suggest some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