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리인변수(역기능적선택상황)와 윤리변수(납세윤리의식, 윤리환경)로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순응은 실제 조세순응행동으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는 가상순응행동(조세순응태도)으로 측정한다. 박명호(2009)는 조세순응행동과 조세순응태도 사이에 많은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세순응을 조세순응태도와 행동으로 이원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조세순응태도가 조세순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업자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로부터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납세윤리의식은 납세자의 조세순응태도와 행동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은 조세순응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세순응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조세순응태도는 조세순응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조직행동문헌에서는 태도가 행동에 선행되고 행동에 대한 예보가 된다는 점에서 중시하고,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 요인으로 상황적 제약을 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선택상황, 윤리환경 등이 상황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당국의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의 조세순응 행동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ax compliance with agency variable(adverse selection condition) and ethical variables(ethical belief in the context of tax compliance and ethical environments). Tax compliance can be measured by actual compliance behavior or pseudo-compliance behavior(compliance attitude). But Park(2009) found out considerable measurement difference between actual compliance behavior and compliance attitud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gency variable and ethical variables on the tax compliance using both compliance measurements, and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compliance attitude on the compliance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thical belief in the context of tax compliance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both compliance attitude and behavior, but agency variable and ethical environments have effects only on the compliance behavior(non-effects on the compliance attitude). And compliance attitude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mpliance behavior. According to organizational behavior literature, attitude is important because that precedes actual behavior, but some disagreement between them can occur with situational constraints. This study found adverse selection condition and ethical environments could be such constraints.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tax policy of the governments and expect to contribute future studies analyzing tax compliance behaviors.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결과 및 토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