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와 재무제표자료를 비교한 유효세율 대체측정치의 평가

Proxies for the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Using Tax Return and Financial Statement Data－

유효세율의 측정과 분석은 조세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회계연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유효세율은 조세정책연구에서 세제의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조세부담을 비교함으로써 세제의 공평성을 측정하여 왔다. 지난 30년 동안, 기업과 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효세율을 사용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실증적 증거는 유효세율이 법정세율과 차이가 나고, 규모, 사업 및 기간별로 차이가 나며,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와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사용한 유효세율과 세무자료를 사용한 유효세율을 측정·비교함으로써 세무자료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효세율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 규정을 고려하고 기업의 세무자료와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세무유효세율을 측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재무유효세율의 대체측정치들이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세무유효세율에 대한 합리적인 대리변수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재무유효세율 2가 세무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세무유효세율을 예측하는데 가장 우수한 측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무유효세율 5, 재무유효세율 3과 재무유효세율 6이 세무유효세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ETRs) is important for tax policy makers as well as accounting researchers. ETRs have been used in tax policy research to evaluate the equity of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 Equity of the tax system is measured by comparing relative tax burdens using the ETRs. In the past 30 years, a substantial body of literature emerged which employed ETRs to analyze the tax burden of corporations and industries. Empirical evidence demonstrates that ETRs diverge from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nd vary by size, industry, time, and a wide range of firm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s the properties of commonly used tax measures by directly comparing financial statement to tax return－based tax rates for a matched sample of tax and KIS－VALUE data. This paper focuses on how best to measure the corporate effective tax rate. This paper examines to find out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of effective tax rate is a reasonable proxy for the effective tax rate using Korean Corporate Tax Code and tax return dat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inancial ETR 2(effective tax rate using financial statement data) is the best available proxy for the effective tax rate using tax return data. And, the financial ETR 5, financial ETR 3, and financial ETR 6 are reasonable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