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기업 규모의 효과

본 연구는 보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업의 재무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보충법 평가액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보충법 주가와 비교 가능한 시가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을 일정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주가가 적절히 평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장기업의 발행주식 액면가를 5,000원으로 표준화하여 수정시가를 산출하고 이를 보충법 주가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표본을 4 그룹으로 구분한 후 이들 그룹별로 보충법주가와 수정주가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상장기업 표본에서 보충법 주가가 수정주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법주가가 수정주가보다 낮은 저평가 그룹의 경우 수정 주가와 보충법 주가의 차이는 보충법 주가가 2.6배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다. 이에 반하여 고평가 그룹의 경우 보충법 주가가 고평가되기는 하나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즉, 보충법주가와 수정주가의 차이는 저평가 기업군에서 수정주가와 보충법 주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큰 반면에 고평가 기업군에서는 두 척도가 상호 역전되기는 하나 차이가 크지 않다. 보충법 주가가 상장기업의 수정 주가보다 저평가되는 것은 상장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타당한 것이다. 저평가 기업군의 경우 주가평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자산과 주당순이익이다. 반면에 고평가 기업군의 경우에는 총자산이 전혀 관계가 없고 총부채와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주가에 대하여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보충법 주가공식이 순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저평가 기업 군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충법 주가가 높아지지만 보충법 주가와 수정주가의 괴리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