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 제27차 APEC 정상회의가 2020년 11월 20일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라는 주제로 올해의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 APEC 역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 참석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침체된 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함. - APEC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 필수품 교역 촉진을 위한 관세 감면 △ 코로나19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코로나 대응을 위한 APEC 서브펀드 설립 △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을 제안함. ▶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점과 APEC 회원국이 204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문’에는 △ 코로나19 대응 및 충격 완화를 위한 회원국의 협력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APEC 관련 이해관계자[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등]와의 연계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핵심 요소로는 ① 무역투자 담론 개선 ②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 ③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 등이 있음. ▶ 2021년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내년도 주제를 ‘Join, Work, Grow Together’로 선정하고, 3대 핵심 의제로 △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 △ 장기적 차원에서의 포용적·지속가능 회복 △ 디지털 회복을 제시하였음. - 2021년에도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될 것을 예상되므로 APEC 포라(fora)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논의와 역내 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APEC의 핵심 가치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 변화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APEC의 주제와 핵심 의제에 포함되고 있는 ‘디지털’ 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