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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Regulation on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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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안정적인 군사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완화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다수 지정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정책의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군사규제 실태와 군사규제 환경변화,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해 문헌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군은 급속하게 변하는 규제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규제 대상자들의 정책체감도는 낮았으며, 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의 대책도 미약하였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민원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체계화 등의 효과적 군사규제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nforcement of relevant policie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improve the regulation on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s by the military.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s for the current condition of military regulation, changes in the military regulation environment, measures to mitigate the regulation, targeting the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s in Gyeonggi-do and Gangwon-do Province. (3) RESEARCH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ilitary has continuously taken measures to mitigate the regulation. However, those subject to such regulation were not satisfied with the measures and the measures for actual damage compensation due to such regulation were also insignificant. 2. RESULTS An effective military regulation improvement strategy for managing the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s at a proper level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handling relevant civil complaints actively and transparently in terms of local residents’ benefit, and systematizing the cooperation system to coexist with local communities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분석 틀

Ⅲ. 군사규제 및 규제완화 실태

Ⅳ. 군사규제 개선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