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水)재난 유형과 정책방향성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고질적인 하천 범람과 기후변화에 기인한 수재난의 대응과 관리는 정부와 물관련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5개의 수재난 권역인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섬진강권역, 영산강권역을 재난취약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동시에 정책의 개선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범위사례 연구에 적합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5개 권역의 재난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수재난 관리는 최근에 들어올수록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재난취약성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낙동강 권역은 물적 피해와 인적피해에 대한 관리의 실패로 재난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섬진강 권역 역시 인적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재난취약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수재난 권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거시적인 수재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e chronic river flood and climate change problems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the effective wat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five major disaster zones in South Korea; the Han River, the Nakdong river, the Geum river, the Seomjin river, and the Yeongsan river. To do so, we classified the disaster types in five areas using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methodology, which is suitable for middle N case studies. As a result the domestic flood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ameliorated in recent years. However, the Nakdong River was evaluated as a vulnerable area due to the failure of effective management in both the material and human damage. The Seomjin River was also evaluated as a vulnerable area because of the severe human damage. We evaluated the domestic water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for the past 10 years, while setting the policy priorities for areas where disaster vulnerability is comparatively high. This paper presents the typologies of the water inrush disaster zone, and shows how the future policy direction should be de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