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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정치적 권력기관의 권한쟁의와 정치적 합의과정에서의 권한쟁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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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기능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력분립의 기능 혹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권한쟁의심판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 ‘국가기관・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다양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특히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련 주요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정치적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이에 대한 국회 동의권과 관련하여, 특히 헌법상 조약에 대한 대통령의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 동의권 그리고 제3자 소송담당의 성립 여부가 주요 검토사항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 국회의 다양한 동의권과 이를 위한 필수적・전제적 성격과 내용을 갖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과 청구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정치적 합의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에서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의 확대와 정치적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의 내용과 그 한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치적 합의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특히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그리고 입법절차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위헌적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더불어, 관련 국회법 규정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ie Organstreitigkeiten zwischen Staatsorganen nach Art. 111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Art. 111 Abs. 1 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Zuständigkeit des koreanischen Verfassungs- gericthts vor, vor allem die Entscheidung über Organstreitigkeiten zwischen Staats- organen, zwischen Staatsorgan und Kommunalorgan sowie zwischen Kommunalorgan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räumt dem Verfassungsgericht die Entscheidungskompetenz über Organstreitigkeiten zwischen Staatsorganen ein. Die Entscheidung über Organ- streitigkeit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thts bestehen aus Organstreit zwischen Staatsorganen, Organstreit zwischen Staatsorgan und Kommunalorgan sowie Organstreit zwischen Kommunalorganen. Organstreit zwischen Staatsorganen, die nach Gesetz be- stimmte Rechte und Pflichten innehaben, bedeuten Organstreit zwischen Parlament, Regierung, Gerichten und Wahlaufsichtskomitee nach Art. 62 Abs. 1 i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arf über das Bestehen oder Nichtbestehen der Befugnisse der Staatsorgane und deren Umfang bestimmen. Der Inhalt der Entscheidung betrifft das Bestehen oder den Umfang der Rechte der be- teiligten Staatsorganen. Bei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thts über das Bestehen oder Nichtbestehen der Befugnisse der Staatsorgane und deren Umfang sollte die Maßnahme des Antragsgegners rückgängig gemacht oder die Nichtigkeit festgestellt werden. Für die praktische Stärkung des Verfassungschutzes sind die Recht- 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heute noch bedeutungsvoll.

Ⅰ. 들어가며

Ⅱ. 권한쟁의심판 개관

Ⅲ. 정치적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Ⅳ. 정치적 합의과정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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