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서울시 동북4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례인동북4구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기존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는 성공 요인으로 참여자의 자율성과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자율성에 기반한 합의를 구현하는 일과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 연구는 각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저자들은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반복된 협력과 중간의 작은 성과, 혜택의 균등 배분 조정 기제, 공유된 내부통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이 그 조건임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동북4구 거버넌스는 자치구 간 협력에 대한 규범을 공유하고 중간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동북4구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있었다. 반면 내부통제 미흡과 일부 자치구에 편중된 혜택, 낮은 수준의 호혜성과 신뢰 등의 한계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법에 따라 문헌분석,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In this study, we explore essential conditions under which collaborative governance across local districts of a city works. The existing literature has emphasized the autonomy of individu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the consensus among the actors for a successful collaboration, but we argue that autonomy and consensus are likely to be incompatible in practice. We identify five condition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governance: shared implicit norms for collaboration and a relevant decision-making structure, interim achievements, a system for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a shared mechanism for internal control, and a social norm of reciprocity and trust. We then analyze the structure, the process, and the interim outcome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across the 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South Korea. We find out tha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due to the unevenly distributed benefits, the lack of internal control mechanisms, and the low level of reciprocity and trust. Our case study is based on an archival stud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