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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도시에서의 재건축 수행방식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way of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in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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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건축은 소유자 조합이 수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긴 역사에도불구하고 재건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 추진에 많은 시간이소요됨에 따라 도시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소유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지목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독일의 재건축 제도를 검토한 결과, 싱가포르는 재건축 수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괄매각방식(en bloc sale)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콩은 공공기관에서 수용보상형태로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는 민관협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도시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있다. 즉 재건축을 단순한 사유재산의 활용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중요한 공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construction is an important system in which new housing can be supplied in cities. Currently, however, the nation s reconstruction system is in charge of carrying out the project in the private sector. Despite the long history of reconstruction, it still had many problems, especially as it took a lot of time to implement for reconstruction, resulting in a shortage of housing supplied to cities. In addition, reconstruction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is blamed as one of the causes of social inequality as unearned income generated in the process has been attributed to the owner. Singapore, Hong Kong and Germany surveyed the reconstruction system and found that Singapore is being promoted as an en bloc sale to shorten the reconstruction period, and Hong Kong is tak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is acquired by public institution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but commissioned by private companies to develop it. Meanwhile, in Germany,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the initiative in reconstruction, including redevelopment,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Theref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s needed to solve the current reconstruction problem.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of reconstruction, it would be necessary not to regard reconstruction as mere utilization of private property but to shift awareness as an important public means of supplying housing to cities.

1. 서론

2. 재건축의 문제점과 공공성

3. 주요 국가의 재건축 추진 방식

4. 공공의 재건축 참여 방안

5.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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