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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성인지예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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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예산제도가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도입 가능한 평가체계와 평가체계별 연계방안을 도출함. 도출된 각 연계방안들을 ‘제도적 유사성’ 및 ‘제도적 연계의 실효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적용가능한 단계별 연계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단순한 제도적 자리매김이 아닌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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