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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새로운 정의의 공동자원론에 대한 몇 가지 물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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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 발표의 의의

II. 새로운 정의에 입각한 공동자원 제도의 특징에 대한 물음

III. 독점부당성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

IV. 커머닝을 중심으로 공동자원 혹은 커먼즈를 이해하는 입장과의 차이에 대한 물음

V. 독점부당성과 공공성의 민주적 구성 혹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생산의 접목에 대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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