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5445.jpg
학술저널

한반도 내 통일된 인권의 정치 공동체 설립을 위한 사유

아렌트와 발리바르를 중심으로

  • 62

인권의 정치가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반복적으로 변질되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아렌트와 발리바르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인권의 정치를 아래로부터의 탈취 투쟁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봉기권, 저항권, 시민불복종권 등으로 즉 봉기적 시민권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의 정치가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해를 결여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때에만 발생한다. 인권은 결코 외부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것 또는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혜주의적 관점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인권의 정치와 무관하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오직 아래로부터의 인권의 정치 라는 관점을 견지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남과 북이 현재의 국경을 넘어 배제된 인민들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주민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동권을 현재보다 훨씬 더 확장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상호 교류의 기획을 확장시켜 남과 북의 국경의 민주화를 이루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경의 민주화를 통해 북한 인민의 인권을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럴 때에만 아래로부터의 통일 운동이 인권의 정치로, 하나의 정치공동체 건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I will look at Arent s and Balibar s discussions to explore the causes of the repetitive transformation of human rights politics through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order to define and understand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s the struggle for seizure from below, the ‘right to have rights’ must be understood as the right to insurgency, the right to resist, the right to disobey citizens, and so on. Therefore, it is only when this understanding is lacking or separated from that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s transformed into humanitarian intervention. Human rights are by no means something that can be protected from outside, or something that the possessor can give to those who do not, have it. Such a view of observantism has not,hing to do with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its original sense. North Korea s approach to human rights issues is possible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politics from below. South and North Korea cross the current border to form a coalition of excluded people. And for this to happen, opportunities for residents of the South and North to contact and exchange with each other must be expanded. In order to expand these opportunities,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mobility at a much broader level than at present.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achieve democratization of the border between South and North by expanding the plan of mutual exchange. Through this democratization of borders, not, only can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be expanded, but only then can the unification movement from below be reborn as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and the construction of a political community.

1. 서론

2. 인권 개념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

3. 인권의 정치로서 발리바르의 인권론

4. 한반도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

5.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