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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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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법제의 변천과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론

Ⅲ.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허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시사점

Ⅳ.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현행법 규정과 2022년 지방선거를 위한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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