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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對ASEAN 공적개발원조(ODA)와 수출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ASEAN and Its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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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변화 추이를 고찰한 후,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근거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對ASEAN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한국의 ASEAN 회원국에 대한 유상원조가 처음으로 집행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의 유상 및 무상원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력방정식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 및 하우스만-테일러 방식에 의한 패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분석기간중 한국의 ODA는 ASEAN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가 수출증가에 기여하였다. 셋째, 무상원조만 받았던 ASEAN-4(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는 달리, 유상원조 수원국들이며 한국 ODA 중점협력국들인 ASEAN-6(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가 ASEAN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ASEAN에 대한 ODA가 ASEAN 수원국뿐만 아니라 수출 증가를 통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ODA에 대한 국내 우호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을 통해 향후 ASEAN에 대한 ODA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ASEAN, and then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Korea’s ODA for ASEAN on its exports, using both fixed effects and Hausman-Taylor estimation methods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gravity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To this end, the paper uses panel data of 10 ASEAN member countries over the 27 years spanning from 1991 through 2017. The regress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s ODA contributed to increasing exports to ASEAN. Secondly, concessionary loans rather than grant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exports. Thirdly, unlike ASEAN-4 (Thailand, Malaysia, Brunei and Singapore), which received only grants, ASEAN-6 (Indonesia, Philippines,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which received both grants and concessionary loans, and are currently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played a leading role to the increase in Korea’s exports to ASEAN. The results show that Korea’ ODA for ASEAN is a win-win policy that not only helps ASEAN recipient countries, but also helps the Korean economy itself by increasing exports.

Ⅰ. 서 론

Ⅱ. 한국의 對ASEAN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추이

Ⅲ. 기존 연구 고찰

Ⅳ. 분석 방법 및 추정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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