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한국과 대만의 대일(對日) 협상 비교 연구

청구권 및 제반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은 대일평화조약 발효를 앞둔 1952년 일본과 양자교섭을 시작 했다. 그해 4월 28일 대만과 일본은 중일화약을 체결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1 차 협상은 중단되었다. 한국과 대만의 대일 협상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청구권이다. 제1차 한일 협상은 일본의 소위 ‘역(逆)청구권’ 요구로 결렬되 었다. 반면 대만은 중일화약을 체결하면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의정서를 채택했다. 대일 협상에서 한국 측은 과거 일제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반성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주권국가로서 영토와 재외국민의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대만은 연합국으로서 대일평화조 약에 서명하지 못한 대신, 이를 중일화약으로 대신하여 대만의 대외적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다. 1952년 한국과 대만의 대일 협상에서 양측이 얻고자 했던 목표의 차이는 특히 청구권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는 다른 현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Korea and Taiwan bega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Japan in 1952, before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took effect. Taiwan and Japan signed the treaty on April 28, 1952; however, the first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as suspended. The first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roke down due to Japan’s demand for the “reverse claim.” Taiwan, on the other hand, adopted a protocol that included a rule that it would give up its claim toward Japan. Korea sought to protect its territory and overseas citizens as a sovereign state, hoping to get compensation and reflection from Japan for the damage it suffered from Japan in the past. Taiwan, as Allied Powers, failed to sig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but instead tried to secure Taiwan’s international position in place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als that the Korea and Taiwan wanted to achieve in the negotiations with Japan in 1952 was especially evident in the issue of handling claims, which also affected discussions on other pending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