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빈집이 많은 이유와 시사점

Reasons for Abundant Vacant Houses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일본은 전 세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13.6%인 849만 채가 비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가문제 해결을 주택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가문제는 저출산ㆍ고령화, 지역쇠퇴, 소비자 선호변화와 같은 사회변화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집이 남아도는 데도 고쳐짓지 않고, 새 집 위주로 계속 공급되는 것은 일본의 사회ㆍ경제시스템이 주택 과잉생산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논문은 그 배경으로 일본의 높은 건설업 의존, 공적 역할이 축소된 주택시스템, 양극화 심화와 과잉유동성을 들고 있다. 이들의 영향으로 확장형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민간임대주택 등 신축주택 과잉공급이 일어남으로써 주택과잉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특수한 사정으로 재해에 취약한 목조주택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 상황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험을 바로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유사한 주택시장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우리도 과잉공급과 거품형성을 경계하는 한편,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비한 재고주택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Japan i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vacant houses in the world. As of 2018, 8.49 million houses (13.6% of all housing) are empty.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is preparing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 vacant housing issue as the top priority of the housing policy. However, the issue of vacant housing in Japan cannot be interpreted mainly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such as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regional decline, and consumer preference change. We can raise doubts about the fact that the Japanese economic system is structuring the overproduction of houses. As the background of this oversupply, Japan’s high dependence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ousing systems with reduced public roles, deepening polarization, and excess liquidity are presented. Under these influences, the expansion of urban development continues, and the oversupply of new houses, such as private rental housing, occurs. Of course,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wooden houses vulnerable to disaster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housing market alone, it is unlikely that Korea will immediately follow Japan’s path. However, as a country with a similar housing system, we also need to be wary of oversupply and bubble formation, while also improving the existing housing against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