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Seongnam City s Basic Income to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s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사업의 시행 전후 청년 노동시장 성과를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그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확률이 높은 실험집단 인근 지역인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거주자들을 동일 집단화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25세로, 청년배당 지급 1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객관적 노동성과 지표 중 취업 확률에 미치는 청년배당의 영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년배당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배당 지급이 첫 일자리 임금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성과지표 중 숙련 미스매치 여부는 실험집단의 숙련 미스매치 확률이 비교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은 청년배당 지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의 개인 발전 가능성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취업목표 달성 확률은 정책 시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은 노동시장 성과에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성과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효과를 공표된 고용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성과 측면에 집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s. Basic income refers to the cashable income that is paid to an individual on a regular basis without any qualification. This study compares changes in the experimental group, 25 years old from Seongnam city who has received youth dividend, with a comparative group, those from Gwacheon, Hanam and Yongin cities who has not paid any type of basic income. The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study are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Among objective indicators, youth dividend is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employment stability indicators except employment status. The youth dividend give experimental group higher chance to be full-time employed and rise in first-job average monthly wage than comparative group. For subjective indicators, the youth dividend let experimental group have lower degree in skill mismatch, but higher degree in first-job satisfaction,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 and employment goal than the comparative group. In conclusion, it is identified that the payment of basic income on youth does affect the labor market performances, and is mainly more effective in terms of quality than of quantity.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research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cy effects of basic income with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It also counts for using various indicators and comparing cities before basic income policy has exp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