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의 성능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jor Issues in Litigation on Fire Door Performance
- 한국화재소방학회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Vol.35 No.1
-
2021.02137 - 142 (6 pages)
-
DOI : 10.7731/KIFSE.265d7867
- 이용수 151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방화문 소송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화문 소송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주요 쟁점은 방화성능의 내구연한, 기 설치된방화문의 방화성능 확인절차, 그리고 방화문의 성능미달에 따른 하자보수의 범위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방화문의 제조, 납품, 시공단계에서 성능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완공 이후 사용단계에서는 사용자(입주자)가 성능유지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용단계에서 방화문의 유지관리 의무 부여와 방화문점검을 수행하는 전문 점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방화문틀의 건전성을 시뮬레이션 및 시험결과 등으로 분석한 바, 기 사용중인 방화문의 방화성능 확인은 문틀을 제외한 문짝만 성능시험을 실시해도 확인 가능할 것으로판단되며, 성능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도 하자보수 범위를 방화문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the predominant issues that have emerged from the fire door litigation process thathas been conducted until recently,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tents and outcomes of fire doorlitigation were confirmed by the issue of the durability period of the fire doors’ fire protection performance. Further, they weresupported by the confirmation of the fire protection performance of fire doors that have already been installed, and the extentof the defect repair when the fire door performance is not confirmed. To solve these issues, performance verification must beexecuted at the manufacturing, delivery, and construction stages of fire doors. In the use stage, after completion, the user(Resident) should be the subject of performance maintenanc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duty of maintenanceand management of fire doors at the stage of use and the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inspection system that carries outinspections. Additionally, since the soundness of the fire door frame was confirmed through simulation and test results, the fireprotection performance of the fire door in use can be confirmed by only separating the door. This can be achieved by excludingthe door frame and conducting a test. It is considered that performance can be sufficiently secured despite the performance ofthe fire door being confirmed to be inferior, even if performance is improved by limiting the repair range to fire door pairs.
목차
1. 서 론
2. 국내 방화문 관련 소송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3. 개선방안
4. 결 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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