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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민주화 이후 경제력집중 규제실패 원인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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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을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민주화 이후 국민경제에서 소수 재벌기업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집단 내에서도 경제력의 불균등 분포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경제력의 집중현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민주주의와 같은 단일한 변수와의 관계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정치적 선택과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그리고 제도가 갖는 설계상의 문제들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 한 제도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단 또는 제도들이 그 목적과 수단 간에 괴리가 존재함으로 인해 적절한 역할을 해 내지 못했다. 둘째,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경기변동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원칙하게 적용됨으로써 형평과 효율이라는 근본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했다. 셋째, 재벌그룹 중심의 산업구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mechanism of institutional formation through the case of the regul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various types of regulatory institutions, the continuity and reinforcement of Korea`s economic concentration resulted from the political nature of regulatory institutions in their formation and chang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tent of regulatory institutions is shaped by the outcomes of political choices, which reflect each government`s interes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formation and change. And these institutions fail to get to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condition in which they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 ultimate goal of such regulatory statues for restraining economic concentr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or the failure of anti-economic policy. First, the discrepancy of the aim and the policy measure leads to the deepening of the economic concentration in Korea. Second, Korean government failed to balance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since its policy measures on big business were arbitrarily taken according to the business cycle and political demands. Third, because overall economic policy was oriented towards bug business, the anti-economic concentration policy played only s a limited role in treating the problem.

Ⅰ. 서론

Ⅱ. 경제집중의 개념 및 현황

Ⅲ.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

Ⅳ.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문제점

Ⅴ. 정책집행의 비일관성

Ⅵ.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한 억제제도의 기능 축소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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