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5838.jpg
KCI등재 학술저널

『경국대전』과 유교국가 조선의 예치(禮治)

예(禮)의 형식화 과정을 중심으로

  • 35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치 부재의 사회로 이해하려는 서구의 동양사회관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서양적 요소의 결핍으로 이해하려는 부정적 문제의식(Negative Question)의 발로였다. 예치와 법치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한 도전적 문제의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들에서 출발한다. 첫째로 동양사회에서는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자의적 인치만 작동하는 전제적 사회였는가? 둘째로 동양사회에는 법치보다 인치가 지배적이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유교의 예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셋째로 유교입국을 선언한 조선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치 관념이 부재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경국대전 예전 이 지향했던 예 관념의 성문화에서 찾고자 했다. 즉 경국대전 예전 은 경전(經典)으로 성문화된 유교윤리를 입법화함으로써, 예치관념의 법제화를 시도했던 유교국가 조선의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더욱이 조선은 예 관념을 윤리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성문화하는 과정에서 예 관념을 성문화된 유교 경전에 따라 끊임없이 검증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개방성을 확보했다. 이 점에서 유교 국가 조선은 군주 개인의 도덕성에 도박을 거는 모험적 정치를 지양하고, 사회 규범과 국가 규범을 정합하는 예치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The Western view on Eastern society that Confucian society lacked the rule of law is an expression of Negative Question which attempt to distinguish the East from the West by the lack of Western elements. Challenging arguments against Orientalism, which considers the rule of Li as an opposing conception to the rule of law, are related with next three questions. First, is it true that Confucian society was despotic which had been ruled by an arbitrary emperor without the idea of rule of law? Second, if it is true that the rule of man, not the rule of law, had been predominant system in the Confucian society, did it wholly originate from Confucian conception of Li? Third, did Joseon dynasty which defined itself as an Confucian state, consequently, lack a sense of the rule of law?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rope answers for three questions through the codification process of Li which Gyeongguk daejeon pursued. Gyeongguk daejeon was a result of Joseon dynasty scholar-officials reflection on the rule of Li which codified Confucian ethics and Confucian scriptures. Moreover, Joseon dynasty could have considerable openness through the codification process of both ethical and formal aspect of Li, it is because the whole process had been repeatedly verified, revised, and complemented according to Confucian scriptures. At this point, Confucian state Joseon could sublate to bet on morality of a monarch and guarantee the stability of rule of Li which synthesized social and state norm.

Ⅰ. 서론

Ⅱ. 유교에서의 예와 법

Ⅲ. 『경국대전』 「예전」에 나타난 예와 법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