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계화, 대만의 사회정책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Social Policy Reform in Taiwan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라는 이중전환 이후, 대만의 사회정책 변화를 검토하는 데 있다. 사례연구 결과,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의 도입등 사회정책 기반의 제도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잔여적 복지체제(residual welfare system), 사회보험 중심성, 전국민연금제도의 미비, 직역별 계층화에 따른 복지 불평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정책적 유산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중전환 후 대만의 사회정책이 상당 정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복지 개혁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대만은 복지후발국으로서 민주화 이후 복지체제의 기반 확충과 더불어 형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개혁과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측면에서도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복지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주적 복지개혁은 집권당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작동,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맞물렸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aiwan s welfare development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liberalization. Although the institutional base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insurance has been expanded, the legacy of residual welfare system remained strong even after dual transition. Because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s policy priority has always been on economic growth and cross-straits relations. This case study shows that the democratic welfare reform needs not only the government party s resolute intentions but the pressures from within civil society toward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