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구조적개혁 필요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A Necessity and Typology of Structural Reform in Public Pension

세계 여러 나라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의 필요성으로 인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으며, 1999년의 개혁과 2007년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이는 연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춘 것일 뿐 여전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연금개혁을 단행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유형화를 함으로써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들의 제도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조적 연금개혁은 크게 DB형에서 DC형으로의 공적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이는 영국의 사례처럼 Contracting-Out을 활용한 점진적 민영화 방식을 통하여 FDC의 형대로 전환한 경우와 스웨덴 등에서 행하여진 NDC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형태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DB형의 구조는 유지한 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연금개혁 모형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Many countries have performed pension reform for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environment. First of all, it has been a change for the worse of demographic dependency because of an aging society. And a low-growth of economy has been popular in the world. These changes threatened a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In Korea, there are two major pension reform in 1999 and 2007, but it is not ensured a long-term sustainability. This paper accounts for the necessity and typology of structural reform in public pension. The structural reform have a two major fold. One is the means that it is changed from DB scheme to DC scheme. It classifies the FDC using a method of contracting-out in British and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in Sweden. The other is a method of maintaining a DB scheme but a automatic stabilizer adds to DB scheme in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contributes to pension reformer s interest in that it addresse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 the nation faces or will face near future by designing pension reform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