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구조적개혁 필요성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

A Necessity and Typology of Structural Reform in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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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의 필요성으로 인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으며, 1999년의 개혁과 2007년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이는 연기금의 고갈시점을 늦춘 것일 뿐 여전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연금개혁을 단행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유형화를 함으로써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들의 제도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구조적 연금개혁은 크게 DB형에서 DC형으로의 공적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이는 영국의 사례처럼 Contracting-Out을 활용한 점진적 민영화 방식을 통하여 FDC의 형대로 전환한 경우와 스웨덴 등에서 행하여진 NDC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형태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DB형의 구조는 유지한 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연금개혁 모형을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Many countries have performed pension reform for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environment. First of all, it has been a change for the worse of demographic dependency because of an aging society. And a low-growth of economy has been popular in the world. These changes threatened a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In Korea, there are two major pension reform in 1999 and 2007, but it is not ensured a long-term sustainability. This paper accounts for the necessity and typology of structural reform in public pension. The structural reform have a two major fold. One is the means that it is changed from DB scheme to DC scheme. It classifies the FDC using a method of contracting-out in British and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in Sweden. The other is a method of maintaining a DB scheme but a automatic stabilizer adds to DB scheme in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contributes to pension reformer s interest in that it addresse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 the nation faces or will face near future by designing pension reform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