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전자정부 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수준

The Changes of E-Government toward E-Governance in Korean E-Government Proje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전자거버넌스에 얼마나 다가가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제시하는 전자정부 정책들은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 이외에 국민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와 전자거버넌스를 구분하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양적․질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은 주로 일방향적 정보제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쌍방향적 협의나 참여적 협력의 내용은 아직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절반 이상의 사업이 정보공개 및 전자적 업무처리에 머무르고 있고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적 협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전자정부를 뛰어넘어 전자거버넌스로 진입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This study researched how far the Korean e-governance is from the e-government. The purpose of e-government is not only to process the public works efficiently but also to communicate with people electronically.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how much the function of the communication realized in Korean e-government project. For this, the e-governance functions differentiated from the e-government were derived, and categorized as the three stages - one-way information, two-way transaction, participatory collaboration. Then, the Korean e-government project were examined where it is in these three sta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almost the Korean e-government projects remained in the stage of the one-way information. It is hard to say the Korean e-government becomes e-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