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목표수단 대치에 관한 연구

Goal Displacement of Public Policy: the Case of Real Estate Policy in Korea

본 연구는 목표수단 대치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목표수단 대치를 체계화된 이론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정책형성,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하는 정책수단으로 인해 목표수단 대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사례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목표수단 대치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며 그 원인은 정책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정책목표의 모호성 특히 지시적 모호성 때문에 목표와 정책수단의 대치가 발생하였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정책집행 기관이 스스로 생존 또는 영향력 확대의 목표를 갖기 때문에 본래의 정책목표는 대치하게 된다.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실적 및 정책평가의 기준이 정책수단 편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래의 정책목표는 수단에 의해 대치하게 된다. 본 연구는 목표수단 대치의 원인들을 이론의 틀로 정리해 보려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치의 원인들이 체계적인 이론의 틀로 정리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정책 단계별로 발생하고 있는 대치 현상의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build theory of goal-mean displacement by analysing its origin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selection of the policy tools in the policy process -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 makes the displacement, we tried to verify the theory with the case study of real estate policy of the Participation(Roh Mu-Hyu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the goal-mean displacement was always generated in policy process caused by the selection of the policy tools. In the stage of the policy making, the ambiguity of policy goal, especially directive ambiguity, resulted in the displacement. Secondly, because the policy agencies selected as a kind of policy tools had their own goals, the displacement occurred in the stag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Last, in the stage of the policy evaluation, the evaluation indexes taken too much in the policy tools made the policy goal displa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