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President Rhee Syngman and ROK-US Alliance: On the Cause of Forming an Alliance between ROK and US

한국은 전쟁을 통일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자력으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을 미국의 거대한 무력을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통일이 아닌 현전선에서의 휴전을 원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휴전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의 효력발생요건이었던 한미합의의사록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의 권한에 부속시키고 주한미군에게 공산군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북진도 막는, 그야말로 적과 아군을 모두 적으로 삼는 이상한 임무를 부여하여 한반도의 현상태 유지라는 미국의 필요를 확보하였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은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억지의 안보체제를 구축했던 반면에 조국통일을 위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역시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적에게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남북한 양측의 직접적인 위협을 감당해야 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으로 서로의 행위를 구속 받게 되는 이상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당면한 공동의 적을 방어하는 것보다 양국의 자유로운 행위를 구속하는 성격이 중심이 되는 관계의 제도화였고, 양국신뢰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S toward the mutual defense treaty in 1954. Korean government strived to establish a defense system through the alliance with US and tried to keep the US forces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mmunist China in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a critical interest to the US. US government utilized the mutual defence treaty with Korea in ending the Korean war and controling the Korean s military actions against Communists. For US, the bilateral ROK-US security pact was the most feasible means lessening the fear of abandonment of Korean people, controling the Korean government s opposition to armistice. It can be said that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in 1954 was a starting point of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ROK and US, not the product of blood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