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

The Realistic Side of Kim Dae-Jung s Liberal Foreign Strategy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 전략으로 규정되는 김대중의 대북‧ 대외전략의 현실주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외전략기조는 대체적으로 진보는 자유주의, 보수는 현실주의로 인식되고 있다. 김대중은 한국에서 진보적 대외전략기조를 추진한 대표적인 정치지도자이며, 그의 대북·대외전략의 성격은 자유주의로 규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김대중의 대북대외전략은 안보, 동맹을 전제로 한 것이며, 치명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국력을 고려한 신중하게 국익을 추구하고자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대외전략에 부합한다. 실제로 남북관계나 북한의 개혁조치 그리고 주변국의 동의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또한 미북관계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한계도 자유주의적 성격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김대중 대북‧대외전략의 기조를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과 달리, 고전적 현실주의 관점에 부합하는 측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importance of realistic side of Kim Dae-Jung s foreign strategy. The implication of his foreign policies has been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til now. He mainly argued aspects of liberalism than realism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the peace with DPRK, the realignment of the alliance with US and the amity with neighbor countries. But his choices were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with power as military power, alliance with US. Therefore the realistic base are important to his foreign policies. The conservatives have realistic image, argue the sanction or pressure to DPRK, keep the old ROK-US alliance. These are less drived from balance of power or self-help of realism, than from non-realism as the hostility toward DPRK or dependency on US. Therefore there are relatively reverse images of realism and liberalism in Korean politics, and Kim Dae-Jung s foreign policy is the one of these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