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금지 개정법률안 비교분석

Prohibiting night outdoor assembly & freedom of expression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및 그 처벌 조항인 제23조 제1호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헌재가 종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이바지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에 대해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입법자에게 부여했지만 제18대 국회는 성과 없이 임기가 끝났다. 본고는 제18대 국회에서 헌재의 요구에 따라 야간옥외집회 금지제도 개폐를 시도한 법률안 3건의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강기갑 의원안이 최적의 입법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2012년 5월 30일 새로이 개원한 제19대 국회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신속히 새로운 개정법률안을 제시하고 적법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10, prohibiting night outdoor assembly,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as unconstitutional, on September 24th 2009. It said that the article unduly restricted the people s basic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so it must be revised before June 30th 2010. Article 21 of Constitution pointed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However the 18th National Assembly failed revision, and the new N.A. began its term on May 30th 2012. This paper evaluated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suggested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