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브라질의 사회복지 개혁 분석

An analysis of Welfare reform of South Korea and Brazil after the Economic crisis

한국과 브라질은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대표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 1980～90년대 민주화와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었다. 양 국가는 민주화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사회권 확대를 도모하는 복지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외생적변수에 의존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도변화를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전까지 생산주의 복지체제를 구축해온 한국은 정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속하였다. 이 시기의한국 정부, 정당은 생산주의 복지체제 속에 내재된 이념을 혁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사회권과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제도화된 참여 기제의 미비로 친복지연합의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한국의 복지개혁은 국가복지영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혁(parametricreform)에 그치고 말았다. 반면 보호주의 복지체제를 구축해온 브라질은경제위기를 계기로 산업화전략을 수입대체형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수정하고, 정부, 정당과 함께시민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지개혁과정에서 참여하였다. 브라질 시민사회의 참여는제도적인 바탕 하에서 이루어져 한국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회권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보에 대한 강한 친복지연합이 형성됨으로써 패러다임적인 복지개혁이 추진되었다.

As developing countries on behalf of the East Asia and Latin America, S. Korea and Brazil experienced an acute economic crisis in the 1980s and 1990s. Both of them conducted some economic and social reforms towards pursuing the more economic liberalism, meanwhile, expanded social right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This study analyzed the welfare reforms of S. Korea and Brazil using the integrative approach-system, institution and actors- of institutional change. It could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lying on the exogenous variable of institutional change. On the surface Brazil and South Korea had undergone similar reforms to cope witheconomic crises but the pattern is quite different. The welfare reform of S. Korea wasa parametric because of continued export oriented growth strategy, the institutionallegacies of productive welfare regime and the weak pro-welfare coalition. On the other hand, Brazil had a paradigm reform through the change of growth strategy and anstrong pro-welfare coalition in spite of constraints of institutional legacies of protective welfare regime. In summary, growth strategy i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and the change of welfare regime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S. Korea and Brazil. Actors power is, also, an import factor in reducing institutional constr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