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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가사노동자 규모와 그 의미

노동시장 및 젠더체제 특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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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남유럽이나 동아시아 신흥선진국들처럼 가족주의적 케어레짐과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복지국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달리 가사노동자 및 이주 가사노동자 규모가 작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의 시장화된 가사노동이 노동시장체제 및 젠더체제와 맺고 있는 관련을 통해 해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해보았다. 국제비교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서는 강하게 발달한 남성중심의 기업내부 노동이 저학력 여성보다 고학력 여성에게 더욱 높은 경제활동 참여의 장벽을 세웠다. 이는 고학력 중산층 주부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라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가사노동에 대한 유효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의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 가사노동에 대한 유효수요를 줄인 반면, 국내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풀을 크게 만들어 이주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관련 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진입장벽, 특히 고학력노동시장에서의 진입장벽 해소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저해하는 노동관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돌봄의 부족의 해결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시장화된 가사노동 확대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plores why South Korea has relatively small size of domestic workers, although it has underdeveloped social service system and familialist care regime along with Southern European and developed East Asian countries. We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ized domestic work in Korea in relationship with its labor market and gender regime and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male-centered internal labor market in Korea appears to set a higher barrier for highly-educated women than low-educated. This resulted in low participation of married middle–class women in labor market and low effective demand of domestic workers. In addition, stratified male breadearner model of Korea contributed to decreasing the effective demand for domestic workers on the one hand. It decreased the demand for foreign domestic workers by creating large pool of low-waged female workers on the other.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o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it is not sufficient to extend childcare-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the labor market entry barriers for women, particularly for the highly-educated, and to reduce the workplace practices that make family-work balance precarious. To alleviate the care deficit problems, as existing studies suggested, extension of social care services is more desirable than increasing the marketization of domestic work.

I. 서론

II. 한국의 가사노동자 규모와 그 결정요인

III.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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