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정책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분석

Geopolitical Risk Analysis of Northeast Asian Oil Hub Policy: A Comparative Study of Singaporean Oil Hub

동북아 오일허브정책은 한국의 에너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일허브는 석유의 거래와 물류가 집중되는 지역/권역별 중심지인 동시에 석유거래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일컫는다. 정부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석유시장을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동북아 오일허브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오일허브정책은 석유라는 현대 경제에 필수적인 동시에 지정학적인 민감성을 갖는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연구는 경제적, 국내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부족했던 동북아 오일허브의 지정학적 고려와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싱가포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한다.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지리적 특성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가지씩 밝혔는데, 이는 동북아 오일허브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싱가포르 오일허브와의 비교를 통해 얻은 동북아 오일허브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은 다음의 네 가지와 같다. 첫째, 기존 싱가포르 오일 허브의 지경학적 경쟁력,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과 동북아 오일허브 지경학 변화 가능성, 셋째, 동북아의 낮은 지역 내 협력, 넷째, 북한에서 비롯된 한반도 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일부 고려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 간과되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만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의 분석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진행되어야 하며 작게는 세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부터 크게는 거시적인 오일허브 정책과 석유, 에너지 관련정책 분석까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Currently, Northeast Asian Oil Hub policy is actively carried out by South Korean government as a way of Korean Creative Economy energy policy. Oil Hub means not only regional center for oil trade and distribution but also an international center that provides oil-trade-related financial services. Recent oil market around Northeast Asia has changed, thus Korean government proposes Northeast Asian Oil Hub in an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this circumstance. Oil hub policy needs geopolitical considerations since it deals with oil, which is indispensable in the modern economy but sensitive to geopolitical loc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tudies until quite recently have conducted mainly through policy’s economic and politic side. This study compares Singaporean case with the Korean one, identifying thre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spectively. Our geographical comparison helps to understand Northeast Asian Oil Hub policy and its special geopolitical situation. The Following are four geopolitical risk factors obtained by a comparative study with Singapore: the Competence of existing Singaporean Oil Hub; th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possibility of changing Northeast Asian geoeconomics; the uncooperative rea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in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due to North Korea. To have a successful policy, findings from our analysis should be fully addressed. Oil Hub Policy is imperative to consider strategies for competing with existing Singapore Oil Hub, rising Chinese effort to be the hub, for enhance energy cooperation in the region, and for reducing threats from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