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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이원집정제의 권력모델 분석 연구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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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행정부 내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를 대표하는 수상이 행정수반으로 공존하는 이원집정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원집정제는 대통령과 수상 간의 관계가 위계적이거나 힘의 우열이 분명한 경우 이원적 행정수반에도 불구하고 권력분산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원집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두 나라를 사례로 들어 대통령과 수상 간의 권력관계를 검토했다. 양 국가는 공통적으로 하원 다수당이 행정권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하원 다수당 일치 여부에 따라 대통령 혹은 수상이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수상이 언제나 행정 권력의 행사자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들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행정수반의 실질적인 권력이 어느 한쪽에 부여되는 만큼 이원집정제를 권력분산체제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부분적으로 소속 정당의 하원의석 점유율 차이, 이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영향력 등에 따라 대통령과 수상의 관계는 견제·비판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Korea, amendment in the Constitution has been argued for decentralization of the presidential power. As a counterplan it has referred to the semi-presidential system, a system of double powers with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Even with the double Executive, however, decentralization may be limited when the rel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is hierarchical and the power is imbalanced. To check our supposit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in France and in Austria, wher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has been exercised. Both governments have parliamentary system, where major party has an administrative power. In France, whether the president belongs to a major party or not determines the real executive power, whereas in Austria, the administrative power is always exercised by the prime minister. The more the real power is tilted to one side, the harder it is to define the semi-presidential system as a system of decentralization. However, we have confirmed the interactive function of checking and criticism between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which i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seat of their own party in the House.

Ⅰ. 문제제기

Ⅱ. 권력 집중과 분산의 평가 기준

Ⅲ. 프랑스 이원집정제

Ⅳ. 오스트리아 이원집정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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