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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공조달과 사회정책의 연계, 그리고 노동조합운동

일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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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에서 공공조달과 사회정책의 연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검토한다. 외생적 요인으로는 경기 불황기 공공 공사의 저입찰 수주 경쟁과 공공서비스의 탈규제·외주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광범위한 근로빈곤층의 발생이, 내생적 요인으로는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노조운동이 주도한 공공조달 개혁운동은 기존 운동과 두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정규직 조합원의 실리 추구보다는 공공조달시장 외부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으며, 둘째, 운동방식에 있어서 기업의 테두리나 심의회정치에 안주하지 않고 초기업적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대안정책의 입법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기업별 노조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의 혁신적 의제와 운동전략이 외부자의 사회적 보호시스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how a series of Japanese public procurement reforms since 2000s has been driven b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Under th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dramatically increased welfare inequality and the working poor in public procurement market are an external factor of using procurement as a tool of social policy. The internal factors such as social movement unionism, which was distinct from any other past models of trade unionism in Japan because it concerns itself with more than organizing workers around workplace issues, pay and work conditions were crucial for the reform. The major trade unions have successfully campaign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bid and contract systems. This article shows that trade union movements with an innovative responses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outsiders of labor market.

Ⅰ. 머리말

Ⅱ. 공공조달 개혁의 외생적 요인

Ⅲ. 공공조달 개혁의 내생적 요인

Ⅳ. 공공조달 개혁운동의 성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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