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이 접경지역 지가에 미치는 동태적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ynamic Change of Land Price in Border Area unde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북한 경제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가가 안정되어야 개별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가 안정은 통일 한국의 정책목표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개발이 시작될 경우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선례로 인하여 대북사업을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민간에서 대규모 대북투자를 실행할지, 이로 인하여 경제특구의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특구 내 지가가 상승할 것인지, 상승할 경우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제가 없을 뿐 아니라 토지 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접경지역을 대체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가변동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던 연도에는 접경지역의 토지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접경지역 지가에 투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전 지가는 기대심리로 인해 그 다음해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특구 내 지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의 수립이 필수적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In order for North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to be carried out efficiently, land price stabilization must be achieved first. This is because, when the land price is stabilized,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industries is secured and more jobs are created. Therefore, land price stability should be first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goals for unified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aimed to analyze whether land prices of special economic zone would rise due to anticipation for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unification, and if so, how much it would increase. However, North Korea does not have a private ownership system for the land, and it is difficult to obtain data on the land. Thus, the border area was selected as an alternative site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changes in land price. The findings show that land prices in the border area increased in the year when there was a positive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 that expectations for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ere projected into the border area land price, and that past land price fluctuations have an effect on future land prices due to expectations of a rise in land pr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unified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formulating a policy plan to stabilize land price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