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자유, 평등 및 인간의 존엄이라는 유럽연합의 기본 목표와 유럽시민의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EU차원의 사회적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사회적 보호의 형성 및 제도화과정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사회적 보호의 개념 및 현실, 역사적 경로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EU차원의 복지 개입과정의 정치 역학과정치적 동원전략 및 수단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통합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구하고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회적 보호제도의 아이디어, 개념 및 현실, 그리고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의 괴리와 간극의 역사적 과정을 EU사회정책의 변화와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극복과 유럽연합의 초국적 사회적 보호의 형성과정은 유럽차원에서 사회적 보호의 정당성과 적절성과 사회적 유럽과 연결되어 논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U차원의 사회적 보호의 형성 및 개입과정을 사회적 개방형조정방식을 근간으로 정치적 동원전략과 수단을 고찰하고, 유럽연합의 사회적 보호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협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 European Union is promoting social protection at the EU level to ensure the European Union‘s basic goals of freedom, equality and human dignity and the social equity of European citizen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political mobilization strategies and means of the EU-level welfare intervention proces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social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formation process. The European Union’s social protection is being implemented as a part of social integration while seeking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equity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The idea, concept and reality of social protection in the EU will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gap between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and the changes and dynamics of EU social policy. In addition, the process of overcom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nd the formation of transnational social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can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social Europe and the legitimacy and appropriateness of social protection at the European level. In this regard, the formation and intervention process of social protection at the EU level, based on the social open method of coordination, will be examined, as well as political dynamic strategies and means, and the interaction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of various actors participating in the European Union’s policy-making process for social protection.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사회적 보호의 아이디어, 개념 및 현실
Ⅲ. 유럽연합의 사회적 보호의 형성 및 복지 개입과정
Ⅳ. 초국적 사회적 보호의 정치적 동원전략과 수단: 사회적 개방형조정방식
Ⅴ. 결론: 유럽통합과 사회적 유럽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