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주민자치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ecial Account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to enhance the Execution Power of Residents’ Association at Se-Jong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실행력 제고차원에서 특별회계의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자치분권특별회계의 구조를 단순･명확화하고 마을자치를 위한 합리적 예산 배분기 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도로 마을의 주요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자치분권과제(5대 12개 과제)들을 추진하는 등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치분권특별회계는 몇 가지 한계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위한 문헌연구, 학계, 공직자, 주민자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 및 전문가 조사를 병행해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였 다. 무엇보다도 특히 자지치분권특별회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근거가 될 만한 주요지표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한 배분지표 도출, 통계적 분석 방법(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적합한 배분모형설정, 그리고 모형설정에 근거한 읍･면･동별 자치분권특별회계 배분 추정치(시뮬레이 션)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니계수를 활용한 재정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정체성 강화, 단순･명확화 방향 검토, ② 마을계획사업 중심의 확대, 협의사무에 대한 개념정립, 그리고 위･수탁사업에 대한 검토, ③ 합리적 배분지표의 도출및 활용, ④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⑤ 특별회계 배분지표에 예산집행율 반영과 함께 사업선정에 있어서 사전검증 강화 노력, ⑥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 형태로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자치분권특별회계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데 그 차별성과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ecial account for self-government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resident self-government projects. Also. this study aims to find the way of the special account to improve the execution power of the Sejong-hyung Residents Council. For doing this, we have focused on the accounting structure by simplifying and clarifying the complexity of special accounting and developing indicators for each town, village and dong to present a reasonable budget allocation standard for village autonomy. In terms of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 ① Reinforcement of the identity of the special account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nd simplification and clarity, ② Expansion of village planning projects, establishment of consultation work, and review of consignment projects, ③ Derivation and utilization of rational indicators, ④ Reinforcement of evaluation and incentives for best practices, ⑤ Actively reflecting the budget execution rate in the distribution index and strengthening the pre-verification of the project, ⑥ Comprehensive subsidies(block grant) for special accounts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La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differentiated and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other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diagnosing and improving the self-governing special accounting system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