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policy tools: Focusing on Policy fashion, Stakeholders, Social norms, Organizational inertia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과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정책유행, 이해관 계자, 사회규범, 조직관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규범 변수와 조직관성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해관 계자 변수는 부(-)의 방향에서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끝으로 정책유행 변수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득실이나 이익집단의 고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단 선택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오히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 use of policy tools. Results showed that social norm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inertia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 use of policy tools. However, stakeholder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ffective use of policy tools in the negative (-) direction. Finally, policy fashion variables had no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ool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use of policy tools recognized as desirable according to social norms is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gains and losses or consideration of interest groups.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f policy tool in government by linking Policy fashion, Stakeholders, Social norms, Organizational inertia to policy tool effectiveness. Such information has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