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슈브리프]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향후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젠더리뷰
- 젠더리뷰 Vo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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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4 - 38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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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Ⅱ. 제20대 국회 비동의간음죄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Ⅲ. 제21대 국회 비동의간음죄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Ⅳ. 개정안 평가 및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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