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기관장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Operation of Director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제도는 공공부문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지방공기업에도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를 도입하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경영성과계약 구성요소와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이 없어 변화된 정책환경을 고려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자치단체는 기관장 성과평가 지표 설정에 있어 행정안 전부의 공기업 경영성과평가 지표를 다수 차용하고 있어 기관장 성과평가(자치단체 주관)와 기관 성과평가(행정안전부 주관)의 차별성과 각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요인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관장 경영평가 및 기관경영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적정성, 이행성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관 경영성과평가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지표 재설정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들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평가지표개발 성과 등에는 기관 규모와 역량에 따른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별 역량 향상 지원이나, 기관별 이행인력 및 전담부서 확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leadership evaluation system aims to enhanc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by introducing the elements of competi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strengthening the director’s responsibility. Although in 2006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troduced leadership evaluation system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along with operation plans and guidelines on leadership evaluation components and indicators,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currently no modifications or supplementations to the guidelines and operation plans and thus there is a limitation to consideration of the changed policy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head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to develop factor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subject to leadership evalu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ost institutions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validity of the leadership evaluation system, but efforts such as re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minimization of redundancy with the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 are needed.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each institution is working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that reflect unique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a realistic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ize and capability of the i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institutional capability improvement or expansion of execution personnel and responsible depar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