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조사의 표본설계, 상대표준오차와 추정결과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Sampling design, relative standard error, and interpretations of the Survey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사교육비조사는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매해 조사결과가 국가지정통계로 발표되고 있으며 교육정책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육학계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조사결과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뿐이고,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조사의 조사설계나 추정방법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개선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비조사의 표본설계, 사교육비 추정값의 상대표준오차, 사교육비 추정방식의 적절성, 사교육 참여율 추정값의 산출과 해석상 문제점, 추정값에 대한 조사표본 소득수준 변화의 영향 등이 검토되었다. 연구결과는 표본할당 방법이 변경된 2019년 발표 2018조사 이후의 조사설계가 2007년 조사출범 당시보다 개선되었으며, 2020년 발표 2019조사의 상대표준오차는 1.09로 통계청의 목표 상대표준오차인 1.1보다 작아서 통계청발표 학생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정값의 정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교육 참여율 추정값의 산출방법과 해석상 문제점과 1,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표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2020년 발표 2019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검토되었다. 조사에서 소득을 사후층화 변수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사교육비 추정과정에서 소득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가구당 자녀수 감소와 같은 사회적 요인의 제거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compared the sampling design of the 2018 Survey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ith the 2007 Survey, and calculated the relative standard error(RSE) of the 2019 estimates.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evant methods to combine two data sets surveyed every year, the problems to interpret the attend ratio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need of post-stratification by income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mple allocation design of the 2018 Survey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has been changed and the RSE of the 2019 was 1.09, which is smaller than the planned RSE of Statistics Korea.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decreased in many income groups, the average expenditure increased steadily during the 13 years since the ratio of high income group was increasing in the survey samples every year. It was suggested to use income as a post-stratification var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