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

South Korean Government s Defector Policy : Problems and Prospects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탈북자의 수가 연 1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정책의 원칙 하에 재외 탈북자에 대해서 전원수용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및 북한체제의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주요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이들 국가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국내입국 탈북자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급증하고 있는 만큼 김영삼정부 시기부터 현재 노무현정부 까지 한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살펴보고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알아 볼 것이다. 둘째, 재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인권보호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외 탈북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국내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현재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주요 관심영역으로 끌어들여 한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uth Korean government s defector policy. Then, I seek to analyze underlying reasons and logic behind a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s, and to discuss South Korea s defector policy since Kim Youngsam era. The number of incoming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increasing mainly because of the North s famine and economic hardship. Complicating problem further, the U.S. passed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which authorizes the U.S. president to provide assistance to organization that help North Korean refugees, defectors and orphans outside of North Korea. I argu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ealize the defector issue is one of pending and urgent. In this way, I point out the Roh administration must come up with concrete policy strategies rather than resorting to silent diplomacy, which presumes the mass entry of them would run counter to inter-Korean rapprochement. In the latter section of the paper, I argue that the South needs to review existing defector programs and to establish networks of cooperative relations with NGO, instead of demanding that they refrain from helping def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