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반부패의 법제화와 체제안정

The CCP’s Legalization of Anti-corruption with the Stability of Regime

중국공산당은 부패의 파급효과가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제화의 방식으로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치의식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속적인 법규의 보완 및 제정 작업 그리고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효과와 동시에 한계를 내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부패의 법제화가 부패를 통제하는데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부패는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중단기적으로 중국은 부패로 인해 1989년의 천안문 시위나 당-국가체제를 위협하는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중국의 법제화 개혁을 일당 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이며, 법제화 개혁이 당-국가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처럼 법제화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중국에서 법과 제도의 비중이 증대할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법제화가 포함될 것이며, 그래야만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반부패의 법제화가 당-국가체제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The CCP has tried to put the issue of corruption under control by introducing the anti-corruption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its governance. For instance, the CCP seeks to not only step up the education of legalism but continue a series of revisions of laws concerned. With these effor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managed to control the issue of corruption.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the issue of corruption will not pose a threat to the CCP s governance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ere still exist some limitations in the legalization drive. Furthermore, with this legalization, the CCP will consolidate its one-party rule and thereby secure the stability of its governance. This implies that the level of legalization is very likely to increase in China and the momentum of it continues as well. However, ironically, the CCP s legalization policy is expected to result in the necessity of the law regarding check and balance to the CCP itself, which means that the CCP s legalization drive may incur the alteration of the party-state system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