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북핵전략과 선택

Bush Administration s Strategy and Options toward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탈냉전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두 날개는 테러 및 핵생물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과 자유시장, 자유무역, 민주정부 등 미국적 가치의 확산(Proliferation of American Values)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소위 ‘악의 축’인 이라크, 이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불량국가(Rogue States)이며 무법정권(Outlaw Regime)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 북한’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북핵에 임하는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간 갈등 사안이 아니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사회의 문제이므로 다자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CVID)’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악행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에 대한 공격 의도는 없으나, 북한 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 ‘모든 선택방안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선택은 ①대화, ②대북 제재, ③핵보유 방치, ④비밀공작에 의한 정권교체 ⑤군사행동 등이다.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의 선택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무력에 의한 방밥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큰 선택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 경제교류 억제 등 압박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무력사용을 용인하기 보다는 경제제재나 친중 정권으로의 교체에 협력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In the post Cold War era, two wings of America s world strategy are Counter-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Proliferation of American Values (such as free market, free trade, and free government). The most problematic countries in pursuing such a strategy are Iraq, Iran, and North Korea, which are blamed as Axis of Evil . For Washington, they are rogue states and outlaw regimes . Thus, the goal of America s North Korea policy is to make free D PR of Korea by means of regime change. When the goal might not be possible, the second best is to make North Korea give up nuclear program. U.S. Principl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s nuclear issue are clear and coherent: first,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is not the conflict between U.S. and North Korea but the problem which threats peace of world society; second,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should be dismantled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CVID); third, there is no any reward for bad behaviors; fourth, all options on the table in tackling the problem. The options for Bush administration include ①dialogue, ②sanctions against Pyongyang, ③benign neglect, ④regime change by covert operation and ⑤military strike. The most practical option would be a combination of dialogues and sticks such as economic sa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