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 전망

The Foreign Policy of Re-elected Bush Government and The Policy for Korea Peninsula

2004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의 부시가 다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서 2기 부시 행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재당선된 부시 2기 행정부의 주요한 과제는 분열된 미국의 국민 의사를 통합하고 봉합하여 변화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거전에서 나타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한반도 정책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향후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각료들이 미국에서 강경한 네오콘의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부시가 추구해 왔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그 변화 속에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북미간 직접대화의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기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다만 전략적 측면에서 방법과 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In November 2004, U.S, again, elected George. W. Bush of Republican Party the next-four-year president. The public opinion was disrupted for the election campaign, so the next Bush government has to synthesize the opinions of U.S people and implement the renewed policy. Particularly, the difference of the policy for Korea peninsula and the understanding for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tween Republican Party and Democratic Party, shown in the election campaign, would affect the U.S foreign policy for Korea peninsula directly and indirectly. And we can foresee that, in anticipation of Neo-conservatists being appointed the chief ministers in the next Bush Government, U.S can change the view and policy for Korea peninsula and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It is also said that the policy for North Korea s nuclear, which was very strong and firm, would be changed. And, with the change of policy, the Six-way Dialogue for solving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would be maintained and a direct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and U.S could be possible. But the entire system of U.S foreign policy and policy for Korea peninsula would not be changed or renewed greatly, there would be a change of method and strength of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