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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연방주의 운영체제와 분권화

American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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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가’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권이란 개념은 정치권력의 측면보다는 행정운영의 큰 틀, 특히 재정적 연방주의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한다. 중앙집권화와 분권의 문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사회보장, 복지 등의 공공영역의 성장이 확대되던 1930년대 루스벨트 뉴딜 행정부 시기 때부터였다. 전반적인 공공정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자, 연방정부의 기능을 뉴딜 이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닉슨을 비롯하여 레이건 등은 교부금제도와 관련하여 주와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를 채택하였다. 미국의 연방제가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도구라면, 오늘날 정부 상호간의 관계는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해결책으로 또는 등장한 새로운 민주주의 운영 방법일 것이다. 결국 미국정부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에 따라 연방정부와 하위정부간의 관계가 다르게 정립되며 실제로 각 행정부의 연방제 운영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미국의 분권문제는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정부를 비롯하여 하위정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허용되는가,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관계는 각 행정부하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때로는 연방정부에 권한이 강해지는 중앙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분권화된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연방정부 이하의 하위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분권의 목표로 볼 수 있다.

American politics often takes a peculiar form: Instead of debating what policy should be enacted, people argue about where the policy decision should be made - at the federal, state, or local level. Decentralization should be discussed necessarily based on the types of federalism, especially the aspect of financial federalism. The growth of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has been accompanied by both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since the New Deal Government. As the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expanded, Nixon and Reagan made efforts to return to the system that existed before the New deal when the federal government left many domestic policy functions to the states by way of New Federalism. Nevertheless, the emergence of new arenas of mutual influence among levels of government has been more important than any shifts of power or function between levels of government. Recent disputes betwee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have just supplemented other types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in American federalism. Also, different from the past, modern administrations tend to be interested in making welfare state and pursing different values. Thus the differences in which the presidents implements federal system produces different outcomes. The U. S. federal democracy has long entailed substantial local self-government and has served to bolster local autonomy and control.

Ⅰ. 머리말

Ⅱ. 미국 연방제의 특성과 운영논리

Ⅲ. 행정부의 연방제 운영 변화와 분권

Ⅳ. 미국 내 분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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